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3803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5.8.15.(998),2788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누632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4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3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544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9(4)특,455;공1991.12.1.(909),2735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73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3년
5. 대법원 1983. 2. 28. 선고 81도2344 판결
[사기·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][집31(1)형,55;공1983.4.1.(701),526]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 |